일본 정부의 디지털 정책은 지난 20년 동안 막대한 예산을 지속 투자해 왔으나 모든 행정 분야의 디지털화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 이어져 왔습니다. 17년 경에도 디지털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고 이에 따라 잔잔하지만 개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중 ‘Cloud by default 원칙’을 표명한 배경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17년 5월: 내각회의 결정 ‘세계 최첨단 디지털 국가 창조 선언・관민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 계획’ 및 ‘디지털 정부 추진 방침’ 발표
– 디지털 정부 추진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Cloud by default 원칙’ 제시 - 18년 1월: e정부 각료회의 결정 : ‘디지털 정부 실행계획’
– ‘Cloud by default 원칙’의 실현 - 18년 6월: 각 부처 정보화 총괄 책임자(CIO) 연락회의 결정 ‘정부 정보시스템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기본 방침(2021년 9월 갱신)’이 제시되며 ‘디지털・거버먼트 추진 표준 가이드 라인 군’에 포함
– ‘Cloud by default 원칙’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 발표
‘Cloud by default 원칙’
정부의 각 부처와 기관에서 정부 정보 시스템을 도입(조달)할 때 ‘클라우드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입니다. 즉, 기존 시스템을 교체하거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때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등장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정부는 디지털 행정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보시스템 조달 방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했습니다. 종래의 수직적인 IT 조달 방식을 따를 경우 여전히 레거시 시스템(아날로그)이 유지될 것이며 레거시 시스템이 유지될 경우 ‘2025년 디지털 절벽(*)’ 과 같은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지금까지 정보 보안 및 전환 위험에 대한 막연한 우려와 현 상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클라우드 사용을 꺼렸으나, 25년을 맞이하기 전에 클라우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는 ‘정부 전체의 디지털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민간 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클라우드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정보시스템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리소스를 유연하게 증감하며 운영을 자동화하여 고도의 신뢰성과 재해 대책을 달성함과 동시에 비용을 절감하면서 행정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앙 정부 뿐 아니라 지방 정부도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과감하게 전환하여 민간 기업의 클라우드 활용 촉진을 지원하고자 출범한 제도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의 메리트
*출처 : ‘정부 정보시스템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기본 방침(2021년 9월 갱신)’ 바탕으로 재구성 및 개정(김종하)
- 효율성 향상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다수의 이용자 간 리소스를 공유하기 때문에 한 이용자당 코스트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대부분 다양한 기본 기능이 제공되어 도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 보안 수준 향상
다수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일정 수준의 정보 보안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하면서 보다 고도의 정보 보안 기능도 추가할 수 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정보 보안 기능을 각각 별도로 구축하는 것보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기술 채택 및 규모의 경제로 인한 효율적인 정보 보안 수준 향상이 가능하다. - 기술혁신 대응능력 향상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기술혁신에 의한 새로운 기능이 수시로 추가되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최신 기술을 즉각 활용하고 시행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 유연성 향상
클라우드 서비스는 리소스 추가, 변경 등이 용이해 수개월간의 시범 운영과 같은 단기간 서비스 이용에도 적합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범용 서비스화한 기능의 조합으로 새로운 기능 추가 뿐 아니라 업무의 재검토 대응이 비교적 간단하게 가능한 것도 이점이다. 이 외에 종량제 기반의 가격이 공표되어있으므로 가격 인하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 가용성 향상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가상화 등의 기술 활용을 통해 여러 서버의 리소스를 통합된 리소스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개별 시스템에 필요한 리소스는 통합된 리소스 내에서 유연하게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 그 결과 24시간 365일 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투자 없이 물리적 장비의 장애로 인해 정보시스템 전체에 악영향을 극소화하면서 대규모 재해 발생 시에도 운용이 가능해지는 등 정보시스템 전체의 가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출처 : ‘정부 정보시스템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기본 방침(2021년 9월 갱신)’
*출처 : ‘정부 정보시스템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기본 방침(2021년 9월 갱신)’ 표3-1을 기반으로 개정
그렇다면 지금은?
23년 현재 일본 정부는 이미 디지털청을 필두로 21년 10월 26일 ISMAP(일본 정부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평가제도)에 AWS(Amazon Web Services)와 GCP(Google Cloud Platform) 2개 회사의 인증이 마무리 되어 같은 해 11월 고베시, 교토부 등 8개의 지자체에서 디지털 전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출처 : いらすとや (고령화 사회)
이러한 일본 정부의 디지털화에 대한 클라우드 사용방침이 민간 분야에도 널리 퍼지고 있어 디지털화에 부정적이었던 아날로그 사회가 빠른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목적은 단순히 클라우드로 전환이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행정,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고령화 사회의 인구 절벽 ‘2025년 디지털 절벽(*)’ 을 극복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 절벽이란 25년까지 예상되는 IT인력의 은퇴, 레거시 시스템 서포트 종료 등에 따른 경제 손실이 막대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어 디지털 경쟁에 밀린다는 것을 의미
*출처 : DX레포트 IT시스템 ‘2025년 디지털 절벽’ 극복 및 DX 전개 첨부 문서를 기반으로 개정
다음 게시글에서는 일본 정부 인증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평가 제도 ‘ISMAP’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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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메가존클라우드 Managed & Support Center 김종하 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