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야기] 일본 각 지자체 별 기업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_2편
작성일: 2024-08-14

야마나시현

비즈니스 환경

 

보석 가공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기술과 함께 기계 전자 산업이 집적하는 도쿄도 타마 지구와 액세스가 좋다는 장점이 있어 전자 부품, 반도체 디바이스, 반도체 제조 장치나 로봇 등의 메트로닉스 및 일렉트로닉스 산업 영역도 있어 기계 전자 산업의 일대 집적 지역이 되고 있다.

지원 제도 1. 야마나시현 산업 집적 촉진 조성금 (보조금)

 

제조업 / 물류업 등 정보 산업, 본사 기능의 이전 등을 실시한 사업자에게 건물, 기계 설비 등의 투자 경비, 혹은 임차료 등의 일부를 조성하는 제도. 2010년부터 의료기기 분야, 수소/연료 전지 관련 산업 등의 성장 분야나 고부가가치 창출 사업에 대한 제도이며, 업종에 관계없이 새롭게 야마나시현 내에 오피스 및 연구/연수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 대해, 설치 비용에서 종업원용의 사택 확보에 관련된 경비까지 조성하는 제도로 마련하였다.

지원 제도 2. 지역 미래 투자 촉진법 지원 제도 (면세/감세 조치)

 

지역의 특성을 살려, 경제적 파급 효과를 미치는 성장성이 높은 제조업, 물류업 등의 사업자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의 감세나 부동산 취득세의 면제 등의 지원을 실시하는 제도. 사업자는 지역의 특성을 활용, 높은 부가가치의 창출, 지역의 사업자에 대한 상당한 경제 효과가 있는 지역 경제 견인 사업 계획을 작성해, 토지 취득전(자사 소유지의 경우 건물 건축 공사 계약 전)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국가의 심사위원회에 의한 선진성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해외 기업 지원 체제

 

야마나시 산업 지원 기구에서는 야마나시현이나 제트로 야마나시와 제휴하여 기업의 개별 상담에 대응하고 있다. 또, 야마나시현에서는 주택 건축 협회 및 부동산 협회에 정보 제공을 의뢰하여 양 협회가 회원으로부터 모은 사업 용지 등의 부동산 정보를 현이 취합하여, 야마나시 현내에 공장이나 사무소 등의 사업 용지 등을 찾고 있는 기업에게 제공한다.

 

기후현(스타트업 비자 지원)

비즈니스 환경

 

그레이터 나고야 이니셔티브(GNI)의 일원인 기후현에서는 칼, 도자기 등 전통적인 지역 산업부터 전기 기계, 일반 기계, 자동차/항공기 등의 수송용 기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생산되어 일본의 제조 산업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기후현에서는 2018년 1월 현재, 기후현내의 23개 지역에서 ‘아시아 No.1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형성 특구’로 지정되어 있어 항공우주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종합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  ‘기후현 기업 유치 전략’을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업 집적을 도모하고 있다.

지원 제도 1. 기후현 기업 입지 촉진 사업 보조금

 

모든 제조업, 소프트웨어업 등을 대상으로 공장, 연구소, 사무소를 설치할 때의 토지, 건물, 기계설비의 투자에 대해 최대 5억엔의 보조금을 교부한다. (단, 일정의 요건이 있음)

 

  • 예)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액 5억엔 이상, 신규 현지 상시 고용자 10명 이상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투자액의 10분의 1 이내를 조성

지원 제도 2. 기후현 본사 기능 이전 추진 보조금

 

업종에 관계없이 기업의 본사 기능(사무소, 연구소 등)을 현 외에서 현 내로 이전하는 경우, 투자에 대해 최대 5억엔을 조성한다.(교부에는 일정한 요건이 있음)

 

도쿄 23구에서 본사 기능을 이전해, 이전 상용 고용자 10명 이상이 기후현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추가 보조하여, 최대 10억엔의 보조금을 교부 가능하다.

지원 제도 3. GNI 외자계 기업 입상 지원 제도

 

외자계 기업의 회사 설립에 따른 등기 비용 등을 지원한다.(상한 50만엔)

 

해외기업 지원체제

 

GNIC가 그레이터 나고야 지역에서의 사업 전개나 확대에 관심이 있는 외국 기업에 대해 원스톱 창구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 지역에 관한 정보, 조사, 홍보 및 광고, 초빙, 면담, 진출 지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GNI가 운영하는 ‘GNI 파트너즈 클럽’은 GNI의 취지에 동참하여 해외 기업과의 업무 제휴를 바라는 약 500개의 그레이터 나고야 지역내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등록되어 있다. 이 사이트의 검색 기능은 GNI 사업에 참가하는 해외 기업이 당 지역에서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을 때 도움이 된다. GNI는 기업 간의 매칭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하여, 그 결과, 지역 내 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가져올 수 있고, 해외 기업과 손잡고 새로운 비즈니스로 전개해 나가는 예시를 여러가지로 확인 할 수 있다.

 

아이치현(스타트업 비자 지원)★

비즈니스 환경

 

아이치현은 일본의 거의 중앙에 위치해, 공업, 상업, 농업이 균형있게 발달하고 있다. 특히 제조에 대해서는 자동차, 항공기 등 수송용 기계 산업을 비롯해 많은 산업이 집적되어 1977년 이후 오늘까지 제조품 출하액 등 연속 일본 제1의 자리를 획득하고 있다.

 

지원 제도 1. 아이치현 21세기 고도 첨단 산업 입지 보조금

 

본 보조금은 고도 첨단 분야의 대규모 공장, 연구소의 투자 안건을 지원한다. 보조 대상 경비는 토지를 제외한 고정 자산 취득 비용, 보조율은 공장 건설에서는 10% 이내, 연구소 건설에서는 20% 이내로, 한도액은 100억엔이다.

지원 제도 2. 신 아이치 창조 산업 입지 보조금 (B 타입)

 

본 보조금은 공급 체인의 핵심을 이루는 분야나 성장 산업의 공장, 연구소의 투자 안건을 지원한다. 보조 대상 경비는 토지를 제외한 고정 자산 취득 비용, 보조율은 10% 이내이며, 한도액은 10억 엔이다.

지원 제도 3. GNI 외자계 기업 입지 지원 제도

 

본 보조금은 아이치현, 기후현, 미에현에 새롭게 법인, 지점, 거점을 설립하는 외자계 기업(외국 기업의 일본 지사)을 지원한다. 보조 대상 경비는, 회사 등기 시 필요로 하는 전문가 경비, 인재 중개 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 한도액은 자본금에 따라, 상한 50만 엔 정도 이다.

 

해외 기업 지원 체제

 

GNIC가 그레이터 나고야 지역에서의 사업 전개나 확대에 관심이 있는 외국 기업에 대해 원스톱 창구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 지역에 관한 정보, 조사, 홍보 및 광고, 초빙, 면담, 진출 지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고야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는 기업가를 육성, 지원하기 위한 시설 제공을 실시하고 있다. 산학관 제휴에 의해, 기술면, 경영면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IT벤처 기업, 연구 개발형 벤처 기업 등의 창업 기업이나 신분야 개척 기업의 성장,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미에현(스타트업 비자 지원)★

비즈니스 환경

 

미에현은 일본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대도시와의 접근이 용이하다. 미에현은 국내에서도 유수의 석유화학 콤비나트가 있으며, 제조 기술 집적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소재 및 부자재 산업에서 가공 조립 산업에 이르기까지 생산 및 연구시설이 집적되어 있어 제조업으로의 취업비율도 높아, 우수한 인재가 모이기 쉬운 환경이므로, 해외 기업에게 비즈니스 기회를 넓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다른 현에 비해 토지가 저렴하다는 것도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큰 장점이다.

 

지원 제도 1. 외자계 기업 아시아 거점 입지 보조금

 

생산 거점을 정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하상각자산의 20%(최대 5억엔)의 보조금을 교부. 투자요건은 5억엔 이상, 고용요건은 10명 이상이며, 오피스 개설에 대해서는 월세를 연간 금액의 50%의 보조금(최대 500만엔/년, 3년간)을 교부한다. 투자 요건은 사무실 면적 15제곱미터 이상, 고용요건은 1인 이상이다.

지원 제도 2. 성장 산업 입지 보조금

 

항공 우주, 차세대 자동차, 음식, 청정 에너지, 라이프 이노베이션 등의 성장 산업 및 고도 산업에 대해 투하상각자산의 10%(최대 5억엔)의 보조금을 교부한다. 투자 요건은 5억 엔 이상, 고용 요건은 10명 이상이다.

지원 제도 3. 마더 공장형 거점 입지 보조금

 

마더 공장화로 이어지는 투자에 대해 투하상각자산의 15%(최대 5억엔)의 보조금을 교부. 투자 요건은 5억엔 이상, 고용요건은 10명 이상이다.

 

해외 기업 지원 체제

 

미에현에서의 사업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사업 구상 시부터 상담을 진행 한다. 사업 용지의 안내나 각종 행정 신청 서포트 등을 계속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활약을 서포트 하고 있다. Jetro의 삼중 무역 정보 센터와도 협력하고 있으며, 광역적으로는 그레이터 나고야 이니셔티브 협의회(GNIC)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토부(스타트업 비자 지원)

비즈니스 환경

 

교토는 관광도시일 뿐만 아니라, 일본 유수의 제조업의 도시이기도 하고, 오랜 역사 속에서 대대로 계승되어 온 옛날의 장인의 기술을 살린 전통 산업에 더해, 전통 기술을 하이테크 산업으로 발전시켜, 세계에서 활약하는 글로벌 기업을 많이 만들어 왔다.

 

또, 교토대학을 비롯한 많은 대학이 있으며, 교토 대학출신의 노벨상 수상자도 많아,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고, 이러한 인재를 획득할 목적으로 교토에 입지되는 기업도 있다.

 

지난 몇 년간 스타트업 기업의 지원 거점이 잇달아 개설하는 것 외에 행정이나 민간 기업을 통한 가속 프로그램도 있어, 혁신 창출이나 산업 활성화를 전개하고 있다.

지원 제도 1. 교토 산업 입지 전략 21 특별 대책 사업비 보조금

 

제조업, 정보 관련 산업 등 교토부내에 입지하는 기업에 대해

 

  • 사업소 설치 촉진 보조금 : 투하 고정 자산액(토지를 제외한 고정 자산)의 10%를 보조(교토 시내 입지의 경우는 보조율 및 단가가 변동)
  • 고용 보조금 : 10만엔 ~ 50만엔 한도액으로 입지 지역 및 교토부 내 상용 고용자 수에 따라 변동

지원 제도 2. 제조 산업 등 집적 촉진 세제 (면세 및 감세 조치)

 

제조업 산업 집적 촉진 지역에서 공장의 신증설 등을 실시하는 기업에게 고용 창출을 조건으로 부동산 취득세를 최대 50% 경감할 수 있다.

지원 제도 3. 스타트업 지원

교토부내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비자 서포트, 분야별 전문가로부터의 어드바이스 제공이나, 공유 오피스의 무상 제공, 임차료 보조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해외 기업 지원 체제

 

Jetro 교토를 중심으로 교토부, 교토시, 교토 상공회의소 등과 해외 비즈니스에 관한 교토 내 모든 공적 지원 창구로서 ‘교토 해외 비즈니스 센터’를 설치해, 외국 기업 입지 촉진, 교토부내 기업과 해외 기업과의 공동 비즈니스 촉진, 외국인의 스타트업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히로시마현

비즈니스 환경

 

히로시마는 시코쿠 지방의 중심인 동시에, 간사이에서 규슈, 산인부터 시코쿠를 커버하는 거점이며, 아시아의 게이트웨이로서의 우위성도 겸비하고 있다. 또, 일본 내 산업 집적 지역이며, 최적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등 비즈니스에 있어서 좋은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

 

지원 제도 1. 첨단·성장 산업 집적 조성 (보조금)

 

건물 및 설비 조성액 :

  • [현내 첫 입지] 고정 자산세 평가액×15% ※
  • [현내 기립지]  고정 자산세 평가액×10%
  • 한도액 – 35억엔

 

※ 과거 5년간 히로시마현 내에 공장, 지점, 영업소 등이 없는 상태에서 히로시마현 외에서 현내에 입지하는 것을 말한다.

지원 제도 2. 연구 개발 기능 거점화 조성 (보조금)

 

건물 설비 및 인재 국내 최초 입지의 외국 기업이 연구 개발 부문을 히로시마현 내에 신설하는 경우는 1명 이상의 연구 개발자를 이동(주민표를 현내로 이동해 1년 이상 계속) 또는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 조성 대상이 된다.

 

  • 현외에서 이동하는 연구 개발자 또는 신규 고용의 연구 개발자 1인 당 100만 엔(현외에서 이동하는 연구 개발자의 가족을 포함)
  • 초기 비용의 50% 등 지원하며 한도액은 1억 엔

지원 제도 3. 기업 인력 전입 조성 (보조금)

 

건물 설비 및 인재 국내 최초 입지의 외국 기업이 연구 개발 부문을 히로시마현 내에 신설하는 경우는 1명 이상의 상용 노동자 (대표자 및 임원 포함)를 이동 (주민표를 현내로 이동해 1년 이상 계속) 또는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 조성 대상이 된다.

 

대표이사 등의 경영층의 이동 관련,

 

  • 대기업은 1,000만엔,
  • 중소기업은 200~500만엔으로
  • 현외에서 이동하는 사용 노동자 또는 신규 고용 상용 노동자 1명당 100만엔
  • 초기 비용의 50% (나카야마간 지역에 신설의 경우는 2/3지급) 이며,
  • 한도액은 1억엔

 

1년전 까지 일본 국내에서 공장, 지점, 영업소 등이 없는 상태로, 히로시마 현내를 본사로서 법인등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해외 기업 지원 체제

 

현내 투자 촉진과에서는 히로시마에의 투자, 비즈니스에 관한 상담 창구로 직원 고용에 관한 정보 수집, 오피스 찾기, 영업처의 소개 등, 각각의 기업 요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후쿠오카현(스타트업 비자 지원-후쿠오카시)★

비즈니스 환경

 

후쿠오카현은 서일본 경제의 중심으로 발전해 일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시장의 비즈니스 거점으로서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GDP는 1,544억 달러를 넘었고, 후쿠오카현을 포함한 규슈 전체로는 전 세계 나라들과 비교하였을 때 25위 규모를 자랑한다. 특히 자동차 관련에서는 도요타, 닛산, 다이하츠 공장을 중심으로 연간 150만대 이상의 생산 능력을 자랑하는 동시에 부품 제조사나 연구 개발 거점 등의 집적도 진행되고 있다.

 

지원 제도 1. 후쿠오카현 기업 입지 촉진 교부금

 

설비 투자액의 2%, 업무 시설 등 연간 임차액의 50%, 현민 신규 고용 1명 당 30만 엔이다. (단, 업종 및 진출 지역에 따라 상이)

지원 제도 2. 후쿠오카 방문 조성금

 

후쿠오카현에 진출을 검토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도항 비용의 일부 조성한다.

 

  • 미국 및 유럽 지역의 경우, 1사당 최대 20만엔
  • 미국 및 유럽 이외의 해외로의 경우, 1사당 최대 15만엔

지원 제도 3. 일본 법인 등 설립 지원 교부금

 

후쿠오카현 진출에 수반하는 일본 법인 등 설립 등기에 드는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단, 상한 15만 엔)

 

해외 기업 지원 체제

 

후쿠오카현에서는 시장 정보나 업계 정보, 법 및 규제, 오피스/공장/주택 등의 부동산 정보 제공, 인재 정보 제공부터 파트너 기업의 소개, 나아가 진출 후의 팔로우 업까지 일관한 서포트를 실시하고 있다 . 또한 투자액과 고용규모에 따라 ‘후쿠오카현 기업 입지 촉진 교부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현내의 많은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이 후쿠오카시에서 스타트업할 때나 해외의 스타트업이 후쿠오카시에 진출할 때의 원스톱 서포트 창구인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SC), 국제 금융에 특화한 원스톱 서포트 창구인 글로벌 파이낸스 센터(GFC)를 설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상담원이 무료로 진출 상담, 스타트업 비자의 접수, 비즈니스 매칭 등의 서포트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후쿠오카시가 스타트업 상호 지원 연계하고 있는 창업 지원 시설 등과 연계해, 해외 정보의 입수나 해외 전개, 해외 기업과의 매칭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쿠마모토현★

비즈니스 환경

 

1000개 이상의 샘물로 축복받은 ‘물의 나라’로 구마모토 시내의 수돗물은 100% 지하수로 충당할 정도로 수자원이 풍부하여  약 60년 전부터 반도체 관련 기업의 진출이 진행되어, 일본에서도 유수의 반도체 제조 공장이나 반도체 관련 기업이 200사 이상 입지하고 있다.

 

또, 자동차 관련 기업도 집적하고 있고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농업현의 강점을 살린 식품 관련 산업, 규슈의 중심이라는 땅의 이익을 살린 물류 관련 산업, IT 관련 기업 및 오피스계 기업 등의 진출도 가속되고 있다.

 

지원 제도 1. 구마모토현 기업 입지 촉진 보조금(외자계 기업)

 

  • [한도액 1.5억엔] 투자액의 5%에 더해 신규 고용자수에 50~70만엔을 곱한 금액
  • 단, 고용 1인당 보조금액은 신규 고용자 수에 따라 변동

 

보조 대상은 외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제조업(단, 투자액이나 신규 고용자수의 요건은 없음)

지원 제도 2. 구마모토현 기업 입지 촉진 보조금(대규모 투자 기업)

 

  • [한도액 50억엔] 투자액의 8~15%에 더해 신규 고용자수에 50~70만엔을 곱한 금액
  • 단, 투자액에 대한 보조율 및 고용 1인당 보조금액은 신규 고용자 수에 따라 변동
  • 보조 대상은 투자액 200억엔 이상, 신규 고용자 200명 이상

지원 제도 3. 구마모토현 기업 입지 촉진 보조금(반도체 관련/자동차 관련 기업 등)

 

  • [한도액 15억엔] 투자액의 3~5%에 더해, 신규 고용자수에 50~70만엔을 곱한 금액
  • 단, 투자액에 대한 보조율 및 고용 1인당의 보조 금액은 투자액 및 신규 고용자 수에 따라 변동
  • 보조 대상은 투자액 3억엔 이상, 신규 고용자 5명 이상
  • 더 보기 : https://www.kumamoto-investment.jp/kiji003145/index.html

해외 기업 지원 체제

 

구마모토현에서는 진출된 외자계 기업을 백업하기 위해, 여러 우대 조치를 준비하여, 일본 국내 기업보다도 더 많은 서포트를 준비하고 있다. 신설투자도 증설투자도 투자액이나 고용자수의 요건 없이 투자액의 5%를 조성하며, 구마모토에의 입지 후에는, 여러가지 곤란한 점에 대해 구마모토현이 전력으로 서포트 한다. 지금까지 외자계 기업으로는 반도체 검사 장치 메이커 대기업인 미국의 ‘테라다인’등이 진출 해 있다.

 

마무리

지금까지 각 지자체 별 주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업데이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링크 해 드린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같이 확인 하셔서 지원 정책에 대해 신청 및 준비 진행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금번에는 현 단위의 지자체 정책을 말씀 드렸는데, 시 단위, 구 단위로도 정책들이 세분화 되어 있는 곳 들도 있으니 같이 참고하여 확인 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각 지자체 별로 지원하는 내용, 특화된 분야 등이 상이 하기 때문에 귀사의 사업 영역에 맞춰 일본 진출 시에 가장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고려하시어 지원 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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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MegazoneCloud / Cloud Technology Center / Global Business Team 박지은 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