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야기] 일본 각 지자체 별 기업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_1편
작성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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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기준

 

안녕하세요! 이번 게시글에서는 기업 유치를 위해 일본의 각 지자체가 어떤 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원을 해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스타트업 및 여러 기업을 지자체 별 유치하고 있고, 국내 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일본으로 오는 기업에게도 많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원 내용이나 혜택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듯하여, 그 외 지자체들은 어떤 지자체가 어떤 혜택을 또 주고 있는 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 해 보았습니다. (지역 중 해외 기업 지원이나 기업 지원에 대한 혜택이 적은 지역들은 생략되었습니다.)

 

타겟 업종은 ICT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기재되었으며, 해당 지역 중 ★이 붙은 지역의 경우, 외국 기업 유치 강화 지자체로 지원 프로그램이 가입되어 있는 곳이니 한국에서 일본으로 진출 하시려는 분들은 더욱 꼼꼼히 살피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해당 내용은 2024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업데이트되는 내용이나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삿포로시(스타트업 비자 지원)★

비즈니스 환경

 

삿포로시는 전국 도시 가운데 제5위인 약 197만 명(권역을 합치면 약 250만 명)의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풍부한 인재와 높은 교육 수준, 저렴한 사무실 임대료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IT 기업이나 게임 개발 등의 크리에이티브 기업, IT 및 금융계를 비롯한 콜센터, BPO 센터가 모이는 곳이다.

 

또 지진, 태풍, 번개 등 자연재해 관련하여 수도권과의 동시 피해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중요 업무의 분산처로도 주목받고 있다.

 

또, 2023년 7월에는 행정/대학/민간의 제휴에 의한 ‘스타트업 홋카이도’의 설립과 함께 홋카이도만의 주력 분야로 ‘1차 산업(식)’, ‘우주’, ‘환경 및 에너지’를 내세워 글로벌한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의 구축에 임하고 있다.

 

지원 제도 1. IT/콘텐츠/바이오 보조금

 

정보통신기술, 디지털기술,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연구/개발/제작을 하는 사업소, 반도체 및 이와 관련된 전자부품 등의 설계/연구/개발을 하는 사업소를 시내에 개설하고, 신규 고용 또는 전근에 따라 정직원을 1~5명 이상 고용한 경우(조건에 따라 인원수는 다름) 사무실 임대료를 최대 1억엔 보조하는 제도.

 

지원 제도 2. 본사 기능 및 사무센터 등의 보조금

 

주로 홋카이도 외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BPO 센터를 시내에 개설해 새롭게 20명 이상 고용한 경우, 사무실 임대료를 최대 1억엔 까지 지원한다. 또,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 최대 2억엔, 본사 기능(총무, 인사, 경리, 기획 등의 부문 및 일본 법인에 있어서 일부 기능에서도 가능)을 이전하는 경우는 최대 1억 엔까지 지원한다.

 

지원 제도 3. 외자계 기업 대상 시찰 보조금

 

지점 개설이나 법인 설립 등 삿포로시에 진출을 검토하는 외자계 기업(외국 기업의 일본 지사)이 삿포로시의 시찰, 관계 기관과의 미팅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삿포로시에 방문할 때의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정책으로 상한은 50만 엔이며, 일시 체류비, 통역비, 시내 주변의 이동비가 보조 대상이 된다.

 

해외 기업 지원 체제

 

인큐베이션 시설 등의 정보 제공이나, 민간 기업에 의한 부동산 정보 소개 외에도 삿포로에서 채용을 위해, 인재 소개 회사나 각종 교육 기관의 소개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에 대해 생활에 관련된 정보 제공과 상담을 다언어로 서포트 하는 상담 창구가 있다.

 

미야기현/센다이시(스타트업 비자 지원)★

비즈니스 환경

 

센다이 도시권에는 100개 이상의 고등 교육 기관과 약 8만 명의 학생을 보유하고 있고, 전국에서도 유수의 산업 인력의 육성 거점을 형성하고 있어 우수한 인재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입지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세계를 선도하는 도호쿠 대학의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차세대 방사광 시설의 가동을 계기로 연구 개발 시설이 모여 복합적인 리서치 형성이 기대됨과 동시에 센다이 도심 재구축 프로젝트에 따른 오피스 창출, 자연재해나 감염증 확대 관련한 리스크 분산이나 BCP의 관점에서 많은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미 진출한 외자계 기업으로는 아마존 재팬 합동회사, 에릭슨 재팬 주식회사, 주식회사 필립스 재팬 등을 들 수 있다.

 

지원 제도 1. 센다이시 기업 입지 촉진 조성금

 

신규 투자에 관한 고정 자산세 등 상당액을 3~5년간에 걸쳐 납세 후에 교부. 토지나 건물의 임차나 설비 리스 등에도 해당한다.

 

또한, 고용자수에 따른 가산이나 설비 갱신을 대상으로 한 것도 있다.

 

  • 신설, 증설, 시내 이전(임차에도 해당) 신규 투자에 관한 고정 자산세 등 상당액의 100%를 3~5년간 교부
  • 신규 고용 및 전근한 정사원, 그 외의 사원 1명당, 10만 ~100만엔을 1년간 교부

 

상기의 조성 금액, 교부년, 교부 한도액 등은 각 조성 제도에 따라 다르다.

지원 제도 2. 부흥 특구(민간 투자 촉진 특구, 농업과 음식 프론티어 추진 특구)

 

  • 대상 사업 : 센다이 시내의 부흥 산업 집적 구역 내에서 집적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실시하는 고용 기회의 확보에 기여하는 사업

지원 제도 3. 국가 전략 특구(고도 인재 포인트 제도에 관련된 특별 가산)

 

센다이시 기업 입지 촉진 조성금의 조성 대상 중 본사 기능 및 연구 개발 시설 소프트웨어업 또는 디지털 콘텐츠업의 교부 지정을 받고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고도 인재 포인트 제도’ 에 의한 출입국관리상의 우대조치를 강구하는 제도의 특별가산의 대상으로 하여 10점을 가산 한다.

 

해외 기업 지원 체제

 

일본 시장 진입 관련 어드바이스나 인큐베이션 시설 등을 제공한다.

 

이바라키현(스타트업 비자 지원)★

비즈니스 환경

 

이바라키현은 도쿄의 북동 100km 정도에 위치해 약 3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도쿄에 근접하고 있으며 공업 입지에 적합한 광대한 평탄지가 있다. 일본 최대의 연구 도시로 불리는 쓰쿠바, 히타치 제작소 창업이 시작된 곳이며 동사의 관련 시설이 집적하는 히타치시나, 석유 화학 등 소재 산업이 집적하는 가시마 임해 공업 지대(가시마 콤비나트) 등을 가지는 전국 유수의 산업 집적지이다.

지원 제도 1. 사업 거점 설립 보조금

 

현내에서 신규로 사무소 등을 설립하는 외자계 기업에 최대 640만 엔의 사업 거점 설립 비용을 보조한다.

 

  • 설립 경비 50% 보조(상한 200만엔) : (법인 설립 시) 시장 조사 경비, 각종 신고 경비, 재류 자격 취득 경비 등 상기에 관한 통역 및 번역 경비
  • 임대료 50% 보조(상한 240만엔) : 임차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의 임대료
  • 연구개발비 25% 보조(상한 200만엔) : 연구개발에 관련된 인건비, 외주비, 소모품비, 감가상각비 등

지원 제도 2. 현세 및 시정촌세 과세 면제

 

현내에서 사업소 등의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 현세 및 시정촌세의 과세를 면제한다.

 

과세 면제를 위한 조건

 

  • 법인 사업세 : 사업소 등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라 증가한 종업원 수의 비율에 따라 3 년간 법인 사업세를 과세 면제
  • 부동산 취득세 : 사업소 등의 신설 또는 증설로 관련 가옥 및 그 부지의 부동산 취득세를 과세 면제
  • 고정 자산세 : 시정촌에 공장 및 사업소 등의 신설 또는 증설에 수반하는 고정 자산세를 과세 면제(일부 시정촌을 제외 )
  • 이바라키현 외자계기업용 포털 사이트 : https://www.invest.indus.pref.ibaraki.jp/shientaisei/

해외 기업 지원 체제

 

도치기현

비즈니스 환경

 

도치기현은 제조업이 경제를 견인하는 현이다. 제조품 출하액은 일본 전국 12위이며, 현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율은 전국 2위(2017년 기준)이다. 자동차,항공,산업용 등의 수송용 기계, 의약 및 의료 관련 중심으로 기업이 입지 해 있다.

지원 제도 1. 도치기현 기업 입지/ 집적 촉진 보조금

 

기업이 현내에 공장 등을 신설하는 경우에 토지, 건물의 부동산 취득세 상당액을 보조금으로서 교부. 또한, 일정 조건 하에서 생산 설비도 대상이 된다.

지원 제도 2. 도치기현 산업 정착 집적 촉진 지원 보조금

 

현내에서 조업하고 있는 기업이 공장 등의 신 증설, 재건축 등을 실시하는 경우, 건물의 부동산 취득세 상당액을 보조금으로서 교부. 또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생산 설비도 대상이 된다.

지원 제도 3. 도치기현 본사 기능 등 입지 지원 보조금 및 오피스 이전 추진 보조금

 

본사 기능 등 이전에 의한 오피스 설치나 원격 근무 추진을 위한 지방 이전이나 분산화를 목적으로 한 현외 기업의 오피스 설치에 임대료를 지원한다.

 

해외 기업 지원 체제

 

도치기 산업 창조 플라자는 기업의 신기술이나 기술의 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도치기현 산업 기술 센터와 신사업이나 신분야 등을 지원하는 토치기 산업 교류 센터를 합친 시설이다.

 

산업기술센터에서는 기업의 요구에 근거한 연구, 기업이나 대학 등과의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있어 각종 시설이나 기기의 이용이 가능하다. 산업교류센터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과 스타트업 기업에게 활동거점을 제공하고 있다.

 

군마현

비즈니스 환경

 

군마현은 (주)SUBARU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동차산업, 전기기기산업, 식품산업 등이 집적하고 있는 공업현이다. 아름답고 풍부한 자연, 풍부한 수자원을 갖고 있어 고속 교통 네트워크에 의해 대시장인 도쿄나 일본 전국에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인데다 재해 리스크도 낮기 때문에 물류 기능이나 백업 거점의 입지에도 최적이라 할 수 있다.

지원 제도. 지역 미래 투자 촉진법에 근거한 우대 조치 (면세·감세 조치)

 

지역의 특성을 살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경제적 파급 효과를 미치는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사업(지역 경제 견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군마현 기본 계획에 따른 지역 경제 견인 사업 계획을 작성하고 지사의 승인(및 국가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지역미래투자촉진세제 등의 우대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

 

해외 기업 지원 체제

 

현청 32층에 설치한 관민공창 공간 NETSUGEN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형태로 하고 싶은 사람과 사업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기업가, 그것을 지원하는 사람이나 사업자가 모여 교류하는 장소이다.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과제, 인재, 디지털기술, 지식 등이 모여 새로운 혁신이 잇달아 만들어져 사회의 변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형성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현내 기업의 기술 지원, 개발 연구, 정보 제공·인재 육성을 서포트하는 군마 현립 산업 기술 센터가 존재하고 있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사이타마현

비즈니스 환경

 

사이타마현에는 제조업 사업소가 약 2만 7천개 있어, 전국 6위의 제조품 출하액을 자랑한다. 게다가 가와구치시의 주물이나 금형, 사이타마시의 광학 기기 등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다양한 기업이 입지 하고 있다. 현내 총생산은 전국 5위인 23조 4,311억엔(2017년도)이다. 약 4천4백만명이라는 일본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거대 마켓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지원 제도 1. 사이타마현 산업 입지 촉진 보조금

 

지역 경제의 활성화나 고용의 창출에 공헌하는 기업 입지를 촉진하기 위해, 현내에 공장 등을 입지한 사업자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 상당액(최대 1억엔)의 보조금을 교부하는 제도이다.

지원 제도 2. 사이타마현 산업 입지 자금 (대출 제도)

 

현내에 본사 기능이나 공장, 물류 시설을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해, 금융기관이 현에서 정하는 이율로 대출 지원 제도 이다. (최대 20억엔, 최장 15년)

지원 제도 3. 지역 미래 투자 촉진법에 근거하는 각종 지원책 (면세·감세 조치, 설비 투자)

 

사이타마현의 기본 계획에 근거하는 지역 경제 견인 사업 계획을 정해, 현의 승인 및 국가의 확인을 받은 사업자는 설비 투자에 대한 감세 조치(특별 상각 또는 세액 공제)를 비롯한 각종 지원책 활용이 가능하다.

 

해외 기업 지원 체제

 

일본 시장 진입 관련 어드바이스나 일본 거점 설립에 관한 컨설팅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시장, 고객, 파트너 후보, 거점 설립, 인재, 부동산 물건 등의 정보와 조언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 외에도 입지에 필요한 허가 취득 등을 지원한다. 또한 법률 사무소나 국제 비즈니스에 강한 행정서사, 세무사, 변리사사무소 등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일본 내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지원한다.

 

치바현★

비즈니스 환경

 

치바현은 일본의 수도 도쿄에 인접한 입지 조건이 풍부하며 세계 유수의 국제선 여객수 및 화물 취급량을 자랑하는 나리타 국제공항과 국내 유수의 화물 취급량을 자랑하는 치바항을 겸비하고 있다. 또, 도쿄만 아쿠아 라인을 비롯한 광역 간선 도로망 정비도 진행되어, 일본 시장 및 세계 시장의 액세스에 최상의 입지 우위성을 자랑하고 있다.

 

폭넓은 분야의 외자계 기업 및 외국 기업이 진출하고 있는 마쿠하리 신 도심은 일본 최대급의 컨벤션 시설 마쿠하리 멧세 등 직업, 주거, 학업, 여행의 복합 기능이 집적하는 국제 업무 도시이다.

지원 제도. 치바현 입지 기업 보조금 제도

 

본사 입지(면적: 500㎡ 이상, 사업 종사자 수: 50명 이상), 연구소 입지(부지 면적: 1,000㎡ 이상, 사업 종사자 수: 10명 이상(특정 진흥 지역은 5명 이상), 제조 업의 공장 또는 유통 가공 시설(부지 면적:1,000㎡ 이상, 사업 종사자수:10명 이상(특정 진흥 지역은 5명 이상)) 등에 대해 건물에 관련한 부동산 취득세 상당액이나 상각 자산에 관계되는 고정 자산세 상당액의 보조금을 지원한다.(조건 있음)

 

가나가와현(스타트업 비자 지원)★

비즈니스 환경

 

가나가와에는 국내 및 해외의 지식 및 기술 집약형의 최첨단 기술을 갖춘 제조 및 연구 개발 분야의 우수한 기업이 다수 모여 일대 산업 집적 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도쿄에 인접한 입지 조건과 전국 주요 도시로 이어지는 철도 및 도로망, 활발한 국제 무역을 지원하는 요코하마/가와사키항의 교통망으로 기업 활동을 촉진한다.

 

지원 제도 1. 외국 기업 설립 지원 보조금

 

일본에 첫 진출로 현내에 일본법인 또는 일본 지점을 설립하는 외국 기업에 대하여 다음 경비의 50%를 보조 한다. (상한 200만엔)

 

  1. 재류자격 취득 경비
  2. 거점 설립 및 각종 신고 경비
  3. 인재 채용 경비
  4. 1.~3.에 관한 통역 및 번역 경비

지원 제도 2. 기업유치촉진 임대 보조금

 

  • 임대료 월세의 30%을 6개월, 상한 600만엔(단, 특구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는 임대료 월세의 50%, 상한은 900만엔)
  • 3명은 일본인 또는 영주권자일 것

해외 기업 지원 체제

 

Jetro나 요코하마시, 가와사키시, 사가미하라시 등의 각 지자체, 그리고 가나가와현이 제휴해, 지원 제도나 오피스 정보, 법인 설립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대일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무료 스타트업 오피스(IBSC 가나가와)의 제공, 가나가와현 외자계 기업용 렌탈 오피스의 대출, 외국 기업 설립 지원 보조금의 교부 등을 통해 일본에서의 사업 전개를 전면적으로 서포트하고 있다.

 

지원 제도 3. 기업유치촉진 보조금

 

토지,건물,설비에 대한 투자액(소비세 제외)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보조 투자액의 5%, 상한 5억엔(단, 특구 제도 활용 등의 경우는 투자액의 10%, 상한 10억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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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MegazoneCloud / Cloud Technology Center / Global Business Team 박지은 매니저